서촌초등학교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교육활동․ ․ 청소년단체 등 교육활동 후원단체)등이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 불법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적 집단 촌지임

⎆ 모금·조성단계에서의 처분기준금액은 “연간 모금액”누계, 집행단계에서의 처분기준금액은 “연간 집행액”누계를 적용

⎆ 찬조금 모금·조성단계와 집행단계중에서 처분은 높은양정을 적용

⎆ “모금강요”행위에 있어서 “직접개입”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학교 교직원이 불법찬조금 모금 또는 납부를 직접 요구한 경우, 가정통신문이나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학교에서 직접 금액을 할당한 경우, 고액의 기금 납부자의 자녀에게 포상 등 혜택을 주거나 기금을 납부하지 않는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학교 교직원이 불법찬조금을 직접 관리하거나 관련 장부 등을 관리하는 경우 등이며,

“간접개입”은 특정 학부모 등을 통하여 모금·할당을 조장 또는 지시·요청하는 경우, 학교와 관련된 금원사용을 위하여 불법모금하는 과정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을 방관 또는 묵인한 경우 등이며,

“모금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는 학교 교직원이 모금과정을 전혀 모르고 금원을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함 ⇦ 찬조금을 집행했을 경우에만 해당됨

⎆ 불법찬조금관련 처분기준은 문책순위 1순위자에 해당하며, 문책순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적용

⎆ 불법찬조금 관련 징계는 감경배제

⎆ 학교운동부의 경우 불법찬조금이란 학교운동부 학부모(개인, 단체)가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당초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발전기금회계(또는 학교회계)에 편입 사용하기로 결정한 금품을 학교운동부 학부모(개인, 단체)가 결정을 따르지 않고,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임의로 모금(또는 할당을 통하여 모금)·사용하는 경우에는‘불법찬조금관련 처분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2014.09.01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