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찬조금 근절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밥찬조금 NO ! 건강하고 투명한 학교 YES ! 학교장 양우종
1. 학교발전기금과 불법찬조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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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학교발전기금 |
불법찬조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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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명의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조성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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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방법 |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기부 ․ 조성 •홍보시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며, 자발적이 아니면 절대로 조성하면 안된다”는 사항을 반드시 명시 •학교발전기금회계로 편입 |
•자발적인 의사에 반한 모금 조성행위(일정액 할당, 납부서 일괄배부, 개별 면담 또는 전화를 통한 강요등)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않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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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목적 |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
•법령에 의하지 않은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행위 -교직원의 각종수당(인건비), 여비, 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등 -각종협의회비, 간담회비, 선물비, 화환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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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법찬조금의 정의 및 주요 유형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교육활동․ ․ 청소년단체 등 교육활동 후원단체)등이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 불법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적 집단 촌지임
주요 유형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아래와 같은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모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요구 ※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지원(소풍, 운동회, 현장학습), 심화학습반 운영비, 교직원 선물비, 어린이(학생)신문 등
-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및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 ※ 코치 인건비, 우승사례비, 명절휴가비, 출전 및 진학 관련 접대성 경비 등
- 학부모위원, 반 대표 등이 사전에 기부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또는 기부액의 최저액, 최고액을 정하여 조성하는 행위
- 학부모 단체에서 자신들의 식사비 명목으로 사전에 일정 금액을 모금
-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
3. 불법찬조금 모금의 폐해
매스컴 등 교직사회에 대한 부정적 보도로 정직한 교육자 사기저하
금품 및 향응 수수에 따른 교직원–학부모 간 신뢰도 추락
사회의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과 공교육의 공정성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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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 신고처] ○ 시흥교육지원청 - 홈페이지(www.goesh.kr)/열린마당/부조리신고/불법찬조금 신고 - 전 화 : 031)488-2463 ○ 한국투명성기구 : www.ti.or.kr → 공익제보 게시판 ○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 www.hakbumo.or.kr →불법찬조금 |